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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거래가격) ≥ 〔3억원 or 정상가격×5%]

(1) 특수관계의 범위

1) 소득자가 외국법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법령§131②)

①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관계(소령§183의2②)

①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②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3)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소령§183의2④, 법령§131④)

(2)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20%(채권이자 14%)
인적용역	20%(3%)
유가증권양도, 부동산등 양도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사업, 선박등임대	2%
기타	20%(15%)

①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0%

②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22%

①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

- 법 인 세：10,000원(100,000 × 10%)

- 지방소득세：1,000원(10,000 × 10%)

• 실제 송금할 금액 : 89,000원 = 100,000원 - 11,000원

②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

- 법 인 세：9,090원(100,000 × 10% × 100/110)

- 지방소득세：910원(10,000 - 9,090)

• 실제 송금할 금액：90,000원 = 100,000 - 10,000원

(1) 제한세율의 의의

(2) 제한세율의 특징

①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입니다.

②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당해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④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ㆍ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므로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1)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2)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①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3)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특별조치요건

▪ 소유요건(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가) (1)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ㆍ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이전가격세제) 및 제14조(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③ 「소득세법」 제156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나

②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기법§45의2①,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소득세법(§156의2, §156의4, §156의6) 및 법인세법(§98의4, §98의5, §98의6)으로 일원화 (2020.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8)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