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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이동은 문서ㆍ마그네틱 테이프ㆍ디스켓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정 이용자만을 위하여 주문 형식으로 고안된것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그 디스켓 등 전달매체(유형재화)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디스켓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해당하는 경우 또는 know-how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일시불 지급조건 또는 경상 지급조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제8호나목,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나목 및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 조항에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 캐나다, 파나마와 체결한 조세조약(의정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2팀-1320, 2007.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2017.06.26)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 따른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 및 지식 기술을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에 대하여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3481, 2016.06.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 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 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 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국조-480, 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 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재국조-124, 2003.12.1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코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 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7-11457, 2003.08.0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재국조46017-107, 2002.07.1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제2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업46017-92, 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 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제2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등 참조).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 2019.08.1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셋톱박스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신제품을 연구 개발한 후 국외에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409, 2018.02.22)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이 사건 세 가지 사용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노하우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로써 확립된 법리인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위 세 가지 사용방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밑줄 부분 추가), 노하우의 도입을 위 세 가지 사용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