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조세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상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는 등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국가재정 수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한편,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시기에 수수한 것인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이 이익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은 있는지,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적용을 잘못하여 조세를 적기에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탈세의 목적은 없었다하더라도 세법 해석의 착오, 세법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실수 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재무책임자의 전문지식 부족, 과실 등으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많은 경우 재무책임자는 경영자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책임자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당해 업체와 관련한 세법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여 세무업무를 집행하기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다음의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분석하여 그 소득 계산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분석한 다음 매출누락, 가짜 경비 계상, 세법 적용의 착오에 의한 세금 탈루 등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하달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이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매입 자료에 대하여 해명 요구를 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한내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명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에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수집된 과세자료로 사업자의 수익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여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법인의 법인세신고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손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라 함)으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분석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 대비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손금산입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란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 내용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유보하여 왔지만, 최근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가 비용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금액을 대비하여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로서 그 차이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없이 경비처리한 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이미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이 부족하다하여 추계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보니 이러한 소명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거래처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에 생존권이 달려 있다 보니 부득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거래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소상공인 자신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 매출로 인하여 가공 매출분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여 정규영수증 없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의 경비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세금문제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압박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를 하여야 하며, 경비 영수증이 없는 금액이 중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실제 정당한 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단,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 등을 발견한 후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기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의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