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답변사항】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답변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3인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신축주택의 준공 검사후 (3인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인 중 1인이 공동탈퇴시 탈퇴한 1인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 업체는 1998.1.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신축판매(분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 중분양이 저조하여 공가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있음.

1998.1.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 10억원(토지 4억원,건물공사도급액 6억원)으로 그간 분양하고 2000.12. 자산가액은 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토지 2억8천만원, 건물 4억2천만원) 공사비반제로 인한 차입금 2억이 발생하여 은행부채가 나타나 있음

2001.1.1. 현재 공동사업자 3명 중 을이 탈퇴하고자 할 때 파생할 세무회계 신고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탈퇴한 을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을설> 을은 탈퇴하면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회신】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의 발생하는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제 목 ]

공동사업 탈퇴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요 지 ]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3. 5.30. 청구 외 장○○ 등 5인이 공동사업계약(공동사업지분: 청구인과 장○○은 각각 3/12, 청구 외 이○○, 양○○, 오○○은 각각 2/12)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자들은 2003. 6. 2. ○○도 ○○시 ○○구 ○○동 ○○번지 ○○스포츠센타 건물{이하 “쟁점공동사업(체)”이라 한다}을 ○○공사로부터 21,407백만원에 매입하여 일반분양 등을 하던 중 청구인은 2004. 2. 5. 위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하고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쟁점공동사업의 상가 중 ○○호 등 7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지분 양도로 분양받았으나, 공동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관련 소득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 탈퇴시 분배받은 쟁점상가의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인 2,289,184,000원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2006. 4.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2,24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대용(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신축목적ㆍ규모, 보유ㆍ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제 목 ]

공동사업 지분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 요 지 ]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로 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된 부가46015-5062호(199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집행기준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 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