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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개인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제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것을(간이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음의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것

영수증 수취명세서(2) 서식에 공급자 내역을 건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송금명세서제출분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81조 ①]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적용은 없다.

실무에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 등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100분의2)는 부담할 수 있으나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규영수증이 없다하여 실무에서 당장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경리실무자가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