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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 조세특례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착오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착오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3. 착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 인지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⑨]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2. 12. 31.>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128조]

② 이자소득의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① 미납부금액의 3%

②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5/10,000)

-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① 미납부금액의 3%

②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5/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