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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① 과세연도 초일(1월 1일)의 재무상태표(자산 = 부채 + 자본)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합계표이외에 면세 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 및 ㉡ 중 큰 금액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개설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원

2.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