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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산 방 법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소득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구 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본인공제	150만원	모든 사업자
배우자공제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자 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다른 형제 자매가 근로소득세(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사업자)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구 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경로우대	100만원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만70세 이상인 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부모공제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남편이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됨)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소득종류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자	연간근로소득의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
사업자 및 사업소득자(인적용역사업자 등)	부양가족의 사업수입금액에 매 년 고시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하 다른 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을 받는 기타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타소득 250만원 이하] 단,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이 아닌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소득자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자, 배당 소득자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금소득자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과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지급기관에 문의)
양도소득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1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업 종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ㆍ의약품 등 15개)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 도ㆍ소매업	50억원 이하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ㆍ폐기물처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플러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ㅇ (공제대상)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한도)소득수준별 차등	ㅇ (공제한도) 좌 동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공제금액)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현행) 만 7세 이상

(개정)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좌 동)
ㅇ추가납입 가능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좌 동)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ㅇ(좌 동)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