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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함.

(적용시기) 2023.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사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 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기한) 2024.12. 31.

[ 제 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적용시기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예규] 조특, 서이46013-10261 , 2003.02.05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의 감면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건강보험료 사업장 업무편람] <59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65페이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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