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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할 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의 지급 및 근로소득세 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급여를 7월 31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7. 3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두었다가 8. 10 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7월 급여를 8. 10(또는 8월 중)지급하는 경우에는 8. 10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두었다가 9. 10 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칭이었으며, 을종근로소득세 이외의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기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2010년 이후 그 구분이 폐지되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계상함에 있어 근로소득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 및 임금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당해 연도가 종료된 후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한 다음(결정세액)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가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둔 다음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기 신고자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한다. 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수에 추가한다.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만 공제대상가족수에 해당한다.

연령 조건은 직계비속의 경우 과세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직계비속은 2003. 1. 1. 이후 출생자, 직계비속은 1963. 12. 31.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간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함)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직계비속(자녀)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등(제수, 형수 등)은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 있으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자 및 다음에 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소득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및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적용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단,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상여금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 징수] 사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더라도 상여금을 3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분 급여에 더하면 4,000,000원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매월분 간이세액은 76,060원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76,060원을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