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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 및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들

② 제1항 이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과세기간별 매출액 대비)
구 분 공제율 음식점 유흥장소 2/102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그 외 2/102 그 외 업종 2/102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65% 5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50% 45% 법인   40%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종 전	개 정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65% 5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50% 45% 법인   40%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75% 65% 1억원~2억원 70% 2억원 초과 60% 55% 법인   50%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역년(歷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령 제84조 ③ 신설 ]

1.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퍼센트 이상이거나 25퍼센트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현 행	개 정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②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②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기타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①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 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②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1.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2.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