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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한 세액을 말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청구서, 지로영수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하는 사업을 하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예정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다.

부가가치세 해당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현금영수증 포함)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2066 2002.12.2)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 46015－1719, 1999.6.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단 우측] 기존홈택스 메뉴 보기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의무발급대상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수업자(전세버스 사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가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제 목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반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법 제33조 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금융민원센터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설립 후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처리한다.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7.>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승용차는 공제됨), 지프형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난방용으로 경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업원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회식비가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주점에서 마신 술 값은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요 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Q) 신용카드 매입 신고 관련하여 9월 18일자 신용카드 매입(부품구입)분을 부가세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후에 10월 26일에 신용카드 매입(부품구입)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9월 18일자 신용카드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A) 답변 답변일2020-11-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초 매입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취소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미가 해당 부품을 반품한 경우라면 부품이 반품된 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취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품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금영수증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없이 공제대상 건수 및 공급가액, 세액합계액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1만원(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로써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접대비로써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직원 명의 신용카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개정 세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경조금) 20만원 → 현행유지

(그 외) 1만원 → 3만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규과-205(201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