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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과 일체화된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인테리어로서 건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시설물인 경우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처리하여 업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3) 수선ㆍ유지ㆍ보수의 경우 또는 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한다.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 기각 (국심-2006-중-1991,2007.02.08.)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중 병원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건물타일ㆍ대리석 등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 기계설비(난방설비, 환기닥트, 기계실배관 등), 냉방공사, 승강기, 전기설비(전등, 전열, 방송, 전화 등), 선홈통 등(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보건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146,867,83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2006.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0,206,840원 및 2004년 귀속 85,185,9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을 사용한다.

(2) 새로운 시설장치이므로 “시설장치” 계정을 사용한다.

■ 자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 회계처리

① 《인테리어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시 설계비를 포함하여 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고, 12월 5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12월 31일 지급하기로 하다.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② 《인테리어 공사완공》 공사가 완료되어 12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잔금 23,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시설장치	30,000,000	/	선급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보통예금	23,000,000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12에 본점을 두고 전국 390여개 매장을 임차하여 “OOO스”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차매장에 내ㆍ외장공사 등을 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자산(이하 “쟁점인테리어 자산”라 합니다)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인테리어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8년(음식 및 숙박업)을 적용한 후 감가상각 범위초과액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OOO,OOO,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제도46012-12157, 2001.07.16

○ 서일46011-10634, 2001.12.19

○ 제도46012-12157(2001.7.16.)

■ 시설물 개보수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경우

■ 임차기간 종료전 철거시 시설장치 세무처리

■ 임차건물 시설물 설치비용 회계처리 사례

① 《임차자산 보수비용 발생》 3. 10. 임차한 건물 실내를 개보수하고 그 비용 1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시설장치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임차인 회계처리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전기시설 설치》 임차인이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세보다 저렴한 요율로 임차하기로 하다. (임차기간 3년) 임차인은 10월 1일 임차건물에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비용 16,500,000원(부가세 포함)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구축물	15,000,000	/	보통예금	16,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

② 《공사완료 후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임차인이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10월 1일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선급임차료	16,500,000	/	구축물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③ 《선급임차료의 지급임차료 대체》 회계기말에 선급임차료로 처리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지급임차료	1,250,000	/	선급임차료	1,375,000
부가세대급금	125,000

◆ 임대인 회계처리

① 《임차인의 전기시설 설치에 대한 회계처리》 10월 1일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구축물	15,000,000	/	선수임대료	16,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

② 《선수임대료의 수입임대료 대체》 회계기말에 선수임대료 중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선수임대료	1,375,000	/	수입임대료	1,250,000
부가세예수금	125,000

• 수입임대료(1,250,000) : 구축물(15,000,000) × 3개월(임대 월수)/36개월

③ 《전기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회계기말에 전기시설의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다.

감가상각비	187,400	/	감가상각누계액	187,400

• 감가상각비 : 구축물(15,000,000) ÷ 20년 × 3개월(상각 월수)/12(사업연도 월수)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는 경우 업종별자산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10.9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실10.7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문단 10.9)

10.48 유형자산 과목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주석에 추가한다.

⑷ 유형자산과 관련된 추정 복구원가의 내용, 추정방법, 금액 및 회계처리방법

실10.3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아니한) 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작거나 복구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구원가를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10.8)

실10.4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액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단 10.8∼10.9)

실10.5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단 10.8∼10.9)

⑴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⑵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⑶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⑷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⑸ 위 ⑴-⑷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⑹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위 ⑸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⑺ 위 ⑹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실10.6 유형자산의 원가에 반영된 복구충당부채 금액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원가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감가상각액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로 표시된 복구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계상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여기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복구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을 이용한다. (문단 10.9)

실10.7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문단 10.9)

사례2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와 회계연도말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2월 31일):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의 인식

사례3 복구공사 시점의 회계처리 사례 (단위: 백만원)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5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큰 경우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4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

■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 [세법 규정]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① 천정 등기구 전기설비 교체 : 단순한 전기시설 등 교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② 벽체 공사 : 파티션 개념이므로 대수선 등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③ 승강기보수공사 :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는 본체와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④ 수변전실 배터리 교체 공사 : 배터리는 본체와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⑤ 냉각탑 충진제 교체 공사 : 소모품 성격으로 보려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⑥ 무빙워크 핸드레일 공사 : 무빙워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모타, 로라 및 체인은 본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이 본체와 함께 핸드레일을 교체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본체와 별개로 핸드레일만 교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⑦ 건물 외부에 공원조성 공사 : 신축 및 증·개축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