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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1 【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9 [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②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590, 2010.8.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0. 6. 4., 2021. 1. 5.>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에 당좌수표로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노조지원비"라 한다)을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쟁점노조지원비는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만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동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12.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③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한 OOO원("쟁점노조지원비")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