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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은 1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할 금액에 이자상당액(1일 2.2/10,00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주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②]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022-1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해외직접투자명세등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가. 외국환거래법§3①(18)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8)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①(3) 또는 (4)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3①(18)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외국환거래법§3①(19)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8. 2. 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 또는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래 및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나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각범위한도내의 금액은 당기 손금이 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나 세무상 부인한 금액은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부인한 금액은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소득처분에서 유보로 처분하여 세무회계상 자본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산입(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또는 매각시에는 손금부인한 금액을 추인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나 다음연도 이후에 손금에 추인될 시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 추인시점까지는 회사내에 유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의 회계기말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기업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나 세법에서는 10년 이내(2021년 이후 발생분 15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한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자기자본에 더하여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손금 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됨으로서 유보처분한 연도와 손금산입한 연도의 세무상 소득이 차가감되어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고 기업의 세금부담액은 같아지게 됨에도 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사유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연기(이연)를 방지하고 세수를 적기에 학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4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차량유지비 500,000(유보)

전기 이월된 금액에서 당기에 증가 또는 감소한 금액을 차가감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을 기재한다.

20×4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계상한 법인세등 6,930,000원

20×5년 3월 세무조정 후 법인세등 8,316,000원 (증가액 1,386,000원)

20×5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계상한 법인세등 7,700,000원

20×6년 3월 세무조정 후 법인세등 9,900,000원 (증가액 2,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