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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당기순이익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

②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

구 분	과 세 표 준	2014년 ∼ 2023년
중소기업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년∼3년	8%
	유예기간 이후 4년∼5년	9%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손금산입) = 차가감소득

②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③ [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③]－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⑤ [④]－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⑥ [⑤] × 최저한세율 = 최저한세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 재해손실세액 [법인세법 제58조]

• 농업소득세액 [법인세법 제58의 2]

• 수도권 생활지역의 지역이전 공장ㆍ본사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의2 ②]

•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 [조특법 제66조, 제67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조특법 제121의4]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특법 제121의6]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29., 2021. 8. 10., 2022. 12. 31.>

ㆍ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 5년

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ㆍR&D비용 세액공제 : 10년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28., 2022. 12. 31.>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