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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도ㆍ소매업, 물류산업：보관ㆍ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③ (2022.2.15. 이후) 중소ㆍ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ㆍ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65, 2005.07.15 ^*

1. 귀 질의의 경우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서면2팀-1895, 2004.09.10 ^**

○ 국심2003부523, 2003.06.05 ^**

1. 처분청이 2002. 11. 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25,111,550원, 2000사업연도 45,181,340원, 2001사업연도 45,956,18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485,456,272원, 2000사업연도 59,000,000원, 2001사업연도 697,684,432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으로 각각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한다.

• 일반 투자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ㆍ헬스 에너지 신ㆍ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ㆍ우주,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탄소중립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100분의 4

• 추가공제액 한도：기본공제액의 2배(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2%)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시스템

• 서면검토

- 신청서 및 추가자료 검토

- 연구개발 사업계획 발표 : 신청기업의 세액공제신청 대상 기술에 대한 설명 및 개발현황, 사업계획 등 발표

- 현장실사

• 신청내용 및 보완사항의 현장확인

①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②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②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지출액 중 선급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있음

○ 세법상 “선급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바, 해당법인은 이렇게 실제 지출한 현금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대해 회계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을 선급금으로 보고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나. 질의요지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현금지급분을 말하며 이때 선급금은 제외하는 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투자금액의 계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81, 2010.05.26.

○ 법인세과-1218, 2009.11.05.

○ 서면2팀-1086, 2006.06.13.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1990.1.1. 이후 사업		1989.12.31. 이전 사업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지역	일반기업	×	×	×	○
	중소기업	×	○	×	○
산업단지 공업지역	일반기업	○	○	○	○
	중소기업	○	○	○	○

①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 (예외) 건물과 구축물：5년

ㆍ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ㆍ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② 1일 0.02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요약-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