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인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연도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수익 및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무적 측면에서는 특정 수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연도보다 늦게 계상하거나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소득을 실제 발생한 연도보다 늦게 계상하여 법인세납부를 이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계적 측면에서는 수익을 실제 보다 먼저 계상하거나 비용 계상을 하지 않음으로서 특정 사업연도의 기업의 소득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기업의 정보이용자(주주, 금융기관, 채권자 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 또는 비용 중 그 귀속연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3년인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3년에 걸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의적인 수익의 이연 및 비용의 선 계상 등을 방지하여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기간 동안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기준이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다.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 으로 보고하고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하여 전기 이전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에 발견하더라도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비용누락분을 수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경정청구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회계는 계속기업의 공준과 기간손익계산을 전제로 하여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실현된 수익과 발생한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란 수익과 비용의 측정, 인식기준에 따라 그 수익과 비용이 속하게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즉,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 내지 발생 시기로서 그 시점 또는 시기가 귀속되는 회계연도를 말한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되,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하며,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시용판매란 소비자등으로 하여금 상품등을 시험 사용하게 한 후 그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판매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판매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위탁판매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수탁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한 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에 위탁자의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한다.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음에 정하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로 한다. 따라서 당기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그 수익이 다음연도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그 비용은 다음연도 이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기 보험료 중 보험의 효익이 다음연도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그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단,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