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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설비는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새로이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 만큼 신고조정을 통하여 강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 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 산입 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 되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은 유휴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5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 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따라 결산 상각벙법이 변경된 경우

내국법인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한도내의 금액을 반드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과소계상 시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5.7월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