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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거래처등에게 지출한 금전을 말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31.>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즉,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1만원 → (개정)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제외)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세법 개정]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종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 제외)

(개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경조금) 20만원 (그 외) 1만원

(개정)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가결)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수출매출： 10억원
영업외수익(외환차익 등) 1억원

1회 1만원초과 지출분：8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7천만원)
1회 1만원이하 지출분：1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