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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산업분류	분류 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참조)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구 분		적 립 금 액
납입 금액	청년	600만원	(1년차) 14만원/월 고정 (2~3년차) 18만원/월 고정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립

○ 내일채움공제에서 청약 신청(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온라인 가입 메뉴얼 참조)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지역본부 안내

☎ 상담전화 : 1588-6259 [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2. 28.> -요약-

□ 기획재정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요약-

2. 인력개발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⑩ 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요약-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제1호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 전	개 정
□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 (좌 동)
• (감면율) 중소기업 : 50%,중견기업 : 30%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24.12.31.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발간]에서는 누락딘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