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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실 비치)

2. 건물 등기전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분양계약서, 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3. 건물 등기가 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토지의 공급

3.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ㆍ축ㆍ수산물 등)

5.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

6.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7. 도서, 신문

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②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간이과세자 편을 참고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임대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