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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
  │  .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  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 │
  │  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
  │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 │
  │  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
  │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
  │  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
  │     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신설 2001.12.29., 2002.12.11.〉                                       │
  │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 │
  │       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
  │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 │
  │       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
  │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및 제60조)〉 ────────┐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
  │  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 │
  │  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
  │  2000.1.10., 2001.12.31., 2003.12.30.〉                                    │
  │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
  │     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2000.│
  │     1.10., 2001.12.31., 2003.12.30.〉                                      │
  │                                                                            │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개정 2002.12.30.〉】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
  │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 │
  │  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
  │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  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 │
  │  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
  │  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
  │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
  │  2002.12.30., 2005.2.19.〉                                                 │
  │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
  │       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
  │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
  │       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
  │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 │
  │       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
  │       시할 것                                                              │
  │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
  │     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 │
  │     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 │
  │     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
  │     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
  │    〈신설 2001.12.31., 2002.12.30.〉                                       │
  │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
  │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01.12.31., 2002.12.30.〉                                       │
  │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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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
  │  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
  │  3. 영 제5조 제12항, 영 제6조 제5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7조의 2 제4항, │
  │     영 제60조 제4항, 영 제60조의 2 제13항, 영 제61조 제3항, 영 제63조 제7항│
  │     영 제64조 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 14 제2항, 영 제116│
  │     조의 15 제3항 및 영 제116조의 2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
  │     서 : 별지 제2호서식                                                    │
  │  47. 영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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