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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221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28호, 2005. 12. 30.)2005-12-30
221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5호, 2005. 12. 30.)2005-12-30
221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42호, 2005. 12. 30.)2005-12-30
221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42호, 2005. 12. 30.)2005-12-30
2215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1호, 2005. 12. 30.)2005-12-30
221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22호, 2005. 12. 30.)2005-12-30
2213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487호, 2005. 12. 30.)2005-12-30
2212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240호, 2005. 12. 30.)2005-12-30
22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88호, 2005. 12. 30.)2005-12-30
22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43호, 2005. 12. 30.)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