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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2299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85호, 2006. 3. 24.)2006-03-24
229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92호, 2006. 3. 24.)2006-03-24
2297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917호, 2006. 3. 24.)2006-03-24
2296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921호, 2006. 3. 24.)2006-03-24
22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922호, 2006. 3. 24.)2006-03-24
22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400호, 2006. 3. 23.)2006-03-23
229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001호, 2006. 3. 23.)2006-03-23
2292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404호, 2006. 3. 23.)2006-03-23
2291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006. 3. 23.)2006-03-23
229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