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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2609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금융감독원, 2007. 3. 22.)2007-03-22
2608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노동부고시 제2007-14호, 2007.3.21)2007-03-21
2607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35호, 2007.3.16)2007-03-16
260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령 제212호, 2007.3.16)2007-03-16
2605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2007.3.16)2007-03-16
260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23호, 2007.3.9)2007-03-09
2603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90호, 2007.3.8)2007-03-08
2602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제536호, 2007.3.7)2007-03-07
260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07.3.7)2007-03-07
2600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농림부고시 제2007-10호, 2007.3.7)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