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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27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령 제220호, 2007.6.14)2007-06-14
2721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2007.6.14)2007-06-14
2720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84호, 2007.6.11)2007-06-11
2719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86호, 2007.6.11)2007-06-11
271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88호, 2007.6.11)2007-06-11
2717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233호, 2007.6.7)2007-06-07
2716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61호, 2007.6.7)2007-06-07
2715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276호, 2007.6.7)2007-06-07
271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03호, 2007.6.5)2007-06-05
271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6845, 2007.6.5)200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