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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4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00호, 2023.12.1)2023-12-01
11348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01호, 2023.12.1)2023-12-01
11347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12.1)2023-12-01
11346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3호, 2023.11.30)2023-11-30
1134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917호, 2023.11.29)2023-11-29
1134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11.28)2023-11-28
1134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11.28)2023-11-28
11342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6호, 2023.11.28)2023-11-28
11341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9호, 2023.11.27)2023-11-27
11340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11.24)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