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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288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금융감독원, 2007.10.18)2007-10-18
288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중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5호, 2007.10.18)2007-10-18
2882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39호, 2007.10.17)2007-10-17
2881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0호, 2007.10.17)2007-10-17
2880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39호, 2007.10.17)2007-10-17
287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5호, 2007.10.17)2007-10-17
2878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57호, 2007.10.17)2007-10-17
2877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2호, 2007.10.17)2007-10-17
287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4호, 2007.10.17)2007-10-17
287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66호, 2007.10.17)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