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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79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12.19)2023-12-19
1137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7호, 2023.12.19)2023-12-19
11377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12.19)2023-12-19
1137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5호, 2023.12.19)2023-12-19
1137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8호, 2023.12.19)2023-12-19
1137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2023-12-19
1137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12.19)2023-12-19
1137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5호, 2023.12.19)2023-12-19
11371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12.19)2023-12-19
1137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12.19)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