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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8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03호, 2023.12.26)2023-12-26
11388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6호, 2023.12.21)2023-12-21
1138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3호, 2023.12.21)2023-12-21
11386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4호, 2023.12.21)2023-12-21
11385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3호, 2023.12.21)2023-12-21
11384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4호, 2023.12.21)2023-12-21
1138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5호, 2023.12.21)2023-12-21
1138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2023.12.20)2023-12-20
11381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8호, 2023.12.19)2023-12-19
11380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979호, 2023.12.19)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