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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409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5호, 2023.12.29)2023-12-29
11408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204호, 2023.12.28)2023-12-28
1140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규정 제2203호, 2023.12.27)2023-12-27
11406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12.27)2023-12-27
11405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1호, 2023.12.27)2023-12-27
11404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12.27)2023-12-27
1140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3.12.26)2023-12-26
11402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12.26)2023-12-26
11401건축법 (법률 제19846호, 2023.12.26)2023-12-26
11400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9847호, 2023.12.26)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