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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3517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24호, 2009.2.13)2009-02-13
3516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2.10)2009-02-10
35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 2009.2.6)2009-02-06
351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419호, 2009.2.6)2009-02-06
3513건축법 (법률 제9437호, 2009.2.6)2009-02-06
35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42호, 2009.2.6)2009-02-06
3511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9445호, 2009.2.6)2009-02-06
3510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9459호, 2009.2.6)2009-02-06
350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36호, 2009.2.6)2009-02-06
3508기술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9456호, 2009.2.6)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