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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7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12.19)2023-12-19
1137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5호, 2023.12.19)2023-12-19
11371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12.19)2023-12-19
1137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12.19)2023-12-19
11369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12.18)2023-12-18
11368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2023-12-14
1136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12.12)2023-12-12
11366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4호, 2023.12.12)2023-12-12
1136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933호, 2023.12.12)2023-12-12
11364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43호, 2023.12.12)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