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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439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9992호, 2024.1.9)2024-01-09
11438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22호, 2024.1.9)2024-01-09
1143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1.9)2024-01-09
11436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24호, 2024.1.9)2024-01-09
1143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3호, 2024.1.9)2024-01-09
1143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괄 개정 (법률 제19958호, 2024.1.9)2024-01-09
1143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1.9)2024-01-09
11432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2024.1.5)2024-01-05
11431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18호, 2024.1.4)2024-01-04
11430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885호, 2024.1.2)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