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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409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5호, 2023.12.29)2023-12-29
1140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2023.12.29)2023-12-29
11407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865호, 2023.12.29)2023-12-29
1140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069호, 2023.12.29)2023-12-29
11405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5호, 2023.12.29)2023-12-29
1140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204호, 2023.12.28)2023-12-28
1140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규정 제2203호, 2023.12.27)2023-12-27
1140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12.27)2023-12-27
11401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1호, 2023.12.27)2023-12-27
11400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12.27)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