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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2099저작권법 (법률 제20841호, 2025.3.25)2025-03-25
1209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56호, 2025.3.25)2025-03-25
12097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01호, 2025.3.25)2025-03-25
12096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02호, 2025.3.25)2025-03-25
1209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3.25)2025-03-25
1209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2025-03-25
1209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313호, 2025.3.24)2025-03-24
1209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9호, 2025.3.21)2025-03-21
12091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20780호, 2025.3.18)2025-03-18
12090외국환거래법 (법률 제20781호, 2025.3.18)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