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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619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86호, 2024.4.16)2024-04-16
11618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4.16)2024-04-16
1161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1호, 2024.4.16)2024-04-16
11616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415호, 2024.4.16)2024-04-16
11615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6호, 2024.4.16)2024-04-16
1161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87호, 2024.4.11)2024-04-11
1161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4.9)2024-04-09
116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4.9)2024-04-09
1161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4.9)2024-04-09
11610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4.9)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