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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72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2024.7.3)2024-07-03
11722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4.7.3)2024-07-03
117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7.2)2024-07-02
11720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2024-07-02
11719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7.2)2024-07-02
1171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2호, 2024.7.2)2024-07-02
1171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7.2)2024-07-02
11716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34호, 2024.7.2)2024-07-02
117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39호, 2024.7.2)2024-07-02
1171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7.2)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