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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8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9.20)2024-09-20
11821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9.20)2024-09-20
11820민법 (법률 제20432호, 2024.9.20)2024-09-20
11819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0435호, 2024.9.20)2024-09-20
11818상법 (법률 제20436호, 2024.9.20)2024-09-20
118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2호, 2024.9.20)2024-09-20
11816국민연금법 (법률 제20447호, 2024.9.20)2024-09-20
11815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 제20449호, 2024.9.20)2024-09-20
1181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451호, 2024.9.20)2024-09-20
118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2호, 2024.9.20)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