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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78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0호, 2024.8.14)2024-08-14
1178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08호, 2024.8.13)2024-08-13
1178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8.13)2024-08-13
1178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0호, 2024.8.13)2024-08-13
11779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5호, 2024.8.13)2024-08-13
11778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2024.8.7)2024-08-07
11777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8.7)2024-08-07
11776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 2024.8.7)2024-08-07
11775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809호, 2024.8.6)2024-08-06
1177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11호, 2024.8.6)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