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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962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97호, 2024.12.31)2024-12-31
11961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12.31)2024-12-31
11960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4호, 2024.12.30)2024-12-30
11959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7호, 2024.12.30)2024-12-30
11958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4.12.30)2024-12-30
11957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12.27)2024-12-27
11956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12.27)2024-12-27
11955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2024.12.27)2024-12-27
1195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1호, 2024.12.24)2024-12-24
1195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12.24)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