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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223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24호, 2025.7.1)2025-07-01
1223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7.1)2025-07-01
1223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30호, 2025.7.1)2025-07-01
12236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31호, 2025.7.1)2025-07-01
12235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2025.7.1)2025-07-01
1223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47호, 2025.7.1)2025-07-01
1223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2025.6.30)2025-06-30
1223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6.30)2025-06-30
122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6.30)2025-06-30
12230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5.6.27)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