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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719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1.5)2021-01-05
9718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0호, 2021.1.5)2021-01-05
97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2021-01-05
9716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7867호, 2021.1.5)2021-01-05
9715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1호, 2021.1.5)2021-01-05
971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2020.12.31)2020-12-31
9713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1호, 2020.12.31)2020-12-31
971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2호, 2020.12.31)2020-12-31
971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2020.12.31)2020-12-31
9710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1호, 2020.12.31)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