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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809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등 17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3.5)2021-03-05
980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08호, 2021.3.2)2021-03-02
98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2021-03-02
9806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2.26)2021-02-26
9805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483호, 2021.2.25)2021-02-25
980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490호, 2021.2.25)2021-02-25
980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2021.2.25)2021-02-25
980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2021.2.25)2021-02-25
9801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1.2.25)2021-02-25
980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호, 2021.2.24)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