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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869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1호, 2021.4.5)2021-04-05
9868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986호, 2021.4.1)2021-04-01
9867도시개발법 (법률 제17987호, 2021.4.1)2021-04-01
9866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7989호, 2021.4.1)2021-04-01
986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690호, 2021.4.1)2021-04-01
986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2021.4.1)2021-04-01
986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1.4.1)2021-04-01
986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제1686호, 2021.3.31)2021-03-31
986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3.31)2021-03-31
9860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7호, 2021.3.31)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