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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909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2021.4.20)2021-04-20
9908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2호, 2021.4.20)2021-04-20
9907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3호, 2021.4.20)2021-04-20
9906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15호, 2021.4.20)2021-04-20
9905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8116호, 2021.4.20)2021-04-20
990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7호, 2021.4.20)2021-04-20
990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18118호, 2021.4.20)2021-04-20
990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4호, 2021.4.20)2021-04-20
990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4호, 2021.4.17)2021-04-17
9900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4.16)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