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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9959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94호, 2021.5.18)2021-05-18
9958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1962호, 2021.5.18)2021-05-18
9957저작권법 (법률 제18162호, 2021.5.18)2021-05-18
9956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93호, 2021.5.17)2021-05-17
9955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1960호, 2021.5.13)2021-05-13
995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6호, 2021.5.12)2021-05-12
995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5.11)2021-05-11
9952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678호, 2021.5.11)2021-05-11
995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5.11)2021-05-11
9950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2021.5.11)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