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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139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8423호, 2021.8.17)2021-08-17
10138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8424호, 2021.8.17)2021-08-17
10137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3호, 2021.8.17)2021-08-17
10136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8408호, 2021.8.17)2021-08-17
10135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424호, 2021.8.13)2021-08-13
1013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20호, 2021.8.13)2021-08-13
1013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21호, 2021.8.13)2021-08-13
1013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6호, 2021.8.10)2021-08-10
10131국토기본법 (법률 제18387호, 2021.8.10)2021-08-10
101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388호, 2021.8.10)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