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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379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12.30)2021-12-30
10378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4호, 2021.12.30)2021-12-30
10377기업결합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5호, 2021.12.30)2021-12-30
10376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2021.12.30)2021-12-30
10375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5호, 2021.12.30)2021-12-30
1037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7호, 2021.12.30)2021-12-30
1037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7호, 2021.12.30)2021-12-30
10372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2021-12-30
10371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9호, 2021.12.29)2021-12-29
10370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5호, 2021.12.29)2021-12-29